[사설] 원전 생태계 복원, 고준위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사설] 원전 생태계 복원, 고준위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입력 2024-02-23 03:39
수정 2024-02-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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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기업에 1조원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등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6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지난해 5월 재개됐고,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4조원 이상의 해외 수주계약 성과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기조 탓에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원전 생태계에 온기가 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회귀 정책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전 정부에서 추락한 원전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당장 2030년이면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이 중단될 판이다. 지금 방폐장 건설에 나서도 늦었다. 그런데도 방폐장 건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미션이다.
2024-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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