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농락’ 조국·송영길 창당, 총선 뒤가 더 걱정

[사설] ‘사법 농락’ 조국·송영길 창당, 총선 뒤가 더 걱정

입력 2024-03-06 01:41
수정 2024-03-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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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소나무당’을 창당한다. 듣도 보도 못한 옥중 창당이다. 송 전 대표는 그제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당을 해야 한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검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나선 윤관석 의원이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건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송 전 대표에 앞서 지난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정당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대표가 된 것도 기괴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가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그가 “나는 아직 무죄”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설령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한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판에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이 재판 중이 아니라면 그들의 정치 활동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다. 사법을 농락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우롱하는 창당이 아닐 수 없다. 조씨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연대를 공식화했다. 조씨 신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이 초읽기에 들어간 조씨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다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총선 뒤 ‘방탄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22대 국회가 벌써 걱정된다.
2024-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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