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당시 국내에서 방영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우리는 밤에 마음 놓고 혼자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한 나라라고 자평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손꼽는 장점으로 치안이 항상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치안 강국’이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어진 무차별 범죄와 범죄 예고 글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외신도 “치안 강국 한국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주목했다. 만약 해당 광고가 현재 국내에서 방영됐다면 아마도 큰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전 국민의 불안이 확산하고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이상 동기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치안 활동, 범죄 예방 시설 확충,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등 각종 대책과 함께 관련 법률 제·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관악구도 최근 무차별 범죄 사건 이후 즉시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책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강력 범죄 예방 생활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365생활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관·경 합동 순찰, 경찰 퇴직자로 구성된 숲길 안전 지킴이, 신림 사거리 일대 상시 순찰 요원 배치 등 현장 순찰을 강화했다.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올해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192대 설치하고 2027년까지 관악구 전역에 CCTV와 보안등을 각각 51%, 20%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장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심리 상담, 은둔·고립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권 또한 넓어져 범죄의 대상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됐다. 지방정부의 안전 대책이 이러한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 최소화와 범죄 척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안전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감시와 규제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은 임시방편적인 개별 대책이 아닌 일관된 메시지로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야 하며 시민은 안전 의식을 공유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치안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2023-10-18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