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기고<13>

보조금 지급, 지방정부 통제 수단
지방 실정에 맞춰 재정권 분배를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시절,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와 행정권을 통해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며 성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성장하기 어려웠고 지방분권은 훨씬 더 쉽지 않은 범주의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진일보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분명 강력하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지금도 시도지사협의회는 끊임없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도 일각에선 중앙과 지방을 상하관계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방분권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중 특히 인사·재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하관계 인식은 결국 재정권에서 나온다는 시각도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를 옭아매는 일종의 재갈이다. 보조금 지급 등 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것은 분권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지방정부와 시민의식도 충분히 성숙해진 만큼 재정권을 지방 실정에 맞춰 분배하는 혁명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체 발전을 꾀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 시각에서 지방이 아닌, 그저 ‘위치가 다른 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 날, ‘지방’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