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다자주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위기를 겪고 형해화돼 왔는지를 목격해 왔다. 197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서구 중심의 다자경제체제는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도출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공산권의 몰락 이후 구 공산권 국가들을 대거 편입시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명실상부한 다자경제체제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다자주의가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하는 전후 40여년이 사실은 다수의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복수국 간 협정에 불과했으며, 다자경제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의 무역자유화 협상은 관세장벽의 철폐라는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명실공히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가 확립된 1990년대 중반 이후 WTO 중심의 다자체제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도하 어젠다’를 합의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의 도래, 미국과 중국 간 거친 경쟁을 목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받아 들고 있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중심으로 다자체제를 복원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이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WTO를 통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및 노동과 환경 이슈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를 요하는 지난한 경로이다. 미국이 인내심과 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WTO의 개혁이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과 큰 차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WTO 개혁방향에서 걸림돌이 되는 국내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개정을 고려해 볼 일이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양자, 다자, 복수국 간 협정을 모두 동원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확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무역규범이 다자차원에서 확립되는 데 힘을 쏟아 규범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의 FTA에서 디지털 분야에 관한 규정은 ‘미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비해 훨씬 낙후돼 있다. 특히 데이터 지역화에 관한 입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문제는 우리가 머지않아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확정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경 관련 이슈는 파리협정과 더불어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양자 및 지역 FTA에서 이미 합의된 규정들이 있다. 이를 고려해야 하며 기존에 합의된 규범이 우리의 환경정책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친환경 상품에 대한 전면 무관세는 과거 정보통신기술(ICT)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같은 획기적인 국제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공기오염의 국제 간 이동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처리, 해상 및 육상 운송의 친환경화, 동북아 소재 원전 영향 공동평가, 탄소 배출 억제와 관련되는 천연가스 활용 협력,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간 이동 등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라서 더욱 중요해지는 친환경 협력의 의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다시 케인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상원에서의 마지막 연설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환경 분야는 미국과 중국 모두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2020-12-2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