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외교부가 1991년에 만든 문서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외교부 본부와 각국 대사가 주고받은 서신 속엔 독일 통일 직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초의 남북단일 탁구팀 구성에 열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미국 정가에선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은 핵무장 의사는 없다면서 남한과의 공동 핵사찰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북미 6·25 참전용사 유해 공동발굴 및 송환 과정을 담은 문서였다. 로버트 스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미국 참전용사 유해를 전달받은 전후 사정이 펼쳐졌다. 스미스 의원은 4월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만난 결과를 주미대사 관계자에게 전하며 “북측은 다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한국의 참여 여부를 문의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고 말한다. 미국이 유해 송환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까지 참여한 다자위원회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재차 요청하면서 다자위원회 구성이 합의된다. 이 대목에 유독 집중했던 건 30년 뒤 지금의 고민과 닮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한다. 당사자인 남한 역시 대화 참여를 원하지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선미후남’이다.

한국의 역할은 남북미 간 삼각관계 역학 속에서 자리한다. 정의용 외교장관도 지난달 말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 쉽지 않은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미 대화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재자, 당사자를 자처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새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만 빼고 다 괜찮아)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대북 정책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제재의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남측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재의 레버리지를 쌓는다는 명목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너무 이른 우려일까. 단절의 장기화는 공동선언 등 그동안 쌓아 온 자산마저 무너뜨리고 결국 남북미 관계 속 한국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선미후남을 뛰어넘는 묘안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