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기득권 반발 넘어야 성공
국민과 여론 지지는 필요조건
원칙 고수하던 정부에 균열 조짐
총선 앞 원칙 흔들려서는 안 돼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넘어설 때일 것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인질로 삼은 의사들의 반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허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의사들의 파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의사 파업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 배경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의료개혁을 들 수 있다. 1944년 서스캐처원주의 총리가 된 토미 더글러스는 1959년 입원 서비스에 적용했던 무상의료 제도를 모든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메디케어 설립을 제안한다(데이브 마고시,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중).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의료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의사들은 당시 주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23일간 메디케어에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업 첫날부터 9개월 된 아기가 의사를 찾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언론들도 의사들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주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영국에서 의사들을 모집해 대응했고, 의사들은 하나둘씩 복귀했다. 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 선택권을 보장받는 대신 메디케어의 도입을 결국 받아들였다.

의정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의료개혁을 시도할 때 국민과 여론의 지지는 필요조건이다. 캐나다의 또 다른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1968년 온타리오주 정부는 진료비에서 환자 본인 부담을 의사들이 추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1만 7000명 의사 중 절반이 휴진했는데, 의사 직업 이미지만 손상된 채 파업이 끝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세 차례 파업에서 의사들은 원하는 조건을 내걸어 승리한 전례가 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시도했다가 의사 파업을 맞았다. 전공의·전문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까지 지금과 판박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백기 투항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고,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체면을 구겼다.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오던 정부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 전공의 처벌 유예 카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중재 요청이 틈을 만들었다. 불과 2주 남은 총선에 악재가 될 조짐이 보이자 한 위원장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균열의 틈을 타 새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화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등을 내걸었다.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ㅋㅋㅋ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그랬잖은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라며 조롱까지 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원칙이 흔들린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하다. 물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대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 앞 지지율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동훈 카드는 악수가 될 확률이 높다. 당정 간 엇박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효능감을 경험한 의사들이 노리는 바다.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가 원칙에 틈을 보이는 순간 의사들은 그 틈을 비집고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5000만명의 국민을 등에 업은 정부가 14만명의 기득권층에 굴복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