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경제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부진은 양적, 질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고용확대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후생 증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부진은 거시경제적 경기순환요소 외에도,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착이 미흡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의 역할은 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에 거의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고용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제조업은 향후 노동절약적 생산방식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혁신과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산영역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그리고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한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 생산영역내 개별 기술의 개발을 통한 단선적인 발전전략보다는 비교우위상 보완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후방 연관기술 혹은 제품 분야나 융합형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보다 고용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던 경공업도 숙련노동 집약화를 통해 적어도 고용이 감소하는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돼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수출부문의 성장이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수출확대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수출이 내수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순리다. 예컨대, 금융산업이 취약해 수출의 성과가 해외 투자자들의 몫으로 누출되고 있는 것인지, 수출의 확대가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을 유발해 국내산업 간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인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제대로 전파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고용확대의 관건이다. 향후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인력, 유휴 노동인력, 고령화 인력 등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공급능력 증대가 중요하다. 향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능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수지의 악화는 물론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도 해외로 누출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국제경쟁에 적게 노출된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향상과 그 자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수반하는 고용의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금년 초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일부 지식서비스업은 고용흡수형 성장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하락을 수반하는 고용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국제경쟁에 덜 노출되어 있는 일부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의 감소나 정체를 수반하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를 수반하는 노동생산성 하락이나 정체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및 잠재적 생산성 향상과 진입규제를 통한 기존 생산자의 높은 생산성 유지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고용창출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보다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진입규제,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투자, 국제무역 등 기업의 제반 성장단계의 양태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고용친화적인 기업의 성장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기반의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