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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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로… 공공노조 “총파업”

한 표 차이가 150억유로(약 23조원)의 운명을 바꿨다.

AFP통신은 스페인 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재정감축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68표로 가까스로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재정감축법안은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5%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과 자녀양육수당 2500유로 폐기 등을 규정했다. 총리와 장관 임금 15%와 차관급 임금 10%도 깎는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공부문 노조는 재정감축법안에 맞서 다음달 8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스페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가 10.1%에 이른다. 이는 아일랜드 14.7%, 그리스 12.2%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재 유로존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9%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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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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