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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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미 FTA 비준 촉구

 “워싱턴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사설로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날은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로 더욱 마음이 급해진 듯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미국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는 말로 한·EU FTA 발효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유럽 상품의 관세 인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신문은 “민주, 공화 양당이 각자의 사상적 지지기반 때문에 막판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8월 휴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미 FTA에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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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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