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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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프랑스는 또 유로존의 AAA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내년에 8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 때문에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올가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공 부문 적자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균형 예산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정적’ 전망부터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적자 규모가 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더 높다. 경제성장세가 취약한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영국도 지난 6월 무디스로부터 취약한 재정 상황에 저성장까지 겹칠 경우 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월가의 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강등됐는데 영국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유럽에는 벨기에와 스페인 등 등급이 떨어져야 할 나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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