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해 무기를 외국과 공동 개발하거나 외국에 팔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14일 요리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을 견지했으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방위산업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기 수출 제한을 풀도록 요구하고 있어 노다 총리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공산권 국가를 비롯해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한 대상국을 줄이고, 국제적인 무기 수출 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는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도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해 무기를 외국과 공동 개발하거나 외국에 팔 수 있게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책조사회는 이를 승인했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 각료들도 지난해 신(新)방위계획대강을 만들 때 (3원칙 수정 방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했지만, 1983년 들어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예외로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기를 수출해 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