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침체의 그늘… 급변하는 행정 환경] ‘빚더미’ 지자체 파산보호 신청

[美 경기침체의 그늘… 급변하는 행정 환경] ‘빚더미’ 지자체 파산보호 신청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미국 동남부 앨라배마주의 제퍼슨 카운티가 9일(현지시간) 미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제퍼슨 카운티 위원회는 이날 파산보호 신청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끝에 4대1로 통과돼 버밍엄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AP통신이 보도했다. 제퍼슨 카운티의 현재 부채 규모는 41억 달러(약 4조 6500억원) 수준으로, 1994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17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제퍼슨 카운티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지난 9월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주요 채권단과 3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 관련 채권의 재조정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JP모건체이스은행이 11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 가운데 7억 5000만 달러를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제퍼슨 카운티는 급등하는 부채 상환을 위한 하수처리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파산을 선택했다고 통신들은 전했다. 특히 25명의 제퍼슨 카운티 의원이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반대하면서 채권단의 채무 탕감 제안에도 불구하고 완전 합의에 실패했다.

제퍼슨 카운티는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면서 변동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JP모건체이스은행 등이 이를 금리스와프 파생상품으로 헤지(위험 회피)를 하면서 이자율을 낮췄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채권 보증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가 3억 달러의 부채로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올 들어 파산을 신청한 미국 자치단체는 모두 9곳에 이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1-11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