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권교체… 우파 국민당의 경제 과제는

스페인국민당(PP)이 20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역대 최대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마리아노 라호이(56) PP 대표는 2004년과 2008년 잇따른 패배에도 불구하고 2전3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거머쥐게 됐다. 하지만 집권세력 심판의 원인이 된 경제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PP로서도 마냥 승리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과제는 역시 실업문제 해결이다. 2007년 5월 7.9%로 최저점을 기록한 스페인 실업률은 이후 줄곧 악화되기만 했다. 급기야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 19.9%까지 치솟으며 당시까지 최고였던 1994년 4월의 19.8%를 돌파한 데 이어 6월엔 20% 벽을 넘어서 22.6%(9월 기준)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다. 전체 인구가 4670만명인 나라에서 실업자가 514만명이나 된다. 25세 미만 청년실업률도 9월 기준 48%나 된다. 청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경기가 회복돼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재정여력도 부족한 데다 EU 등에서 재정긴축 압박도 만만치 않아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였던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에는 6%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스페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여타 남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대외부채 비중과 쌓여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 세입감소와 구제금융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더해 건설 경기의 붕괴와 지방정부 재정부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 이후 국채수익률이 독일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차입이 급증했다. 빌린 돈은 상승세를 타고 있던 부동산 등 건설투자로 몰렸다.

영국 등 유럽 내 부국이 앞다퉈 스페인에 별장이나 콘도 등 건설에 투자하면서 스페인에선 해마다 주택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정도로 부동산거품이 심화됐다. 2002~2006년 GDP 대비 건설투자 평균은 6.0%로 EU 평균 1.6%보다 4배 가까이 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도 심각하다.

1978년 헌법개정 이후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지만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67%가 교부금일 정도로 재정 자립도는 낮았다. 이 같은 괴리는 지방정부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중앙정부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