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연소득 10만 유로 이상 제외 필요”모로코, ‘사회연대기금’ 추진..기업에 새롭게 과세할 듯

유로 위기국인 스페인이 적자 감축용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의 의료보장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모로코는 빈곤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기업에 새롭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루이스 데 긴도스 경제장관은 9일 스페인 SER 라디오 회견에서 의료 보장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혁하지 못하면 (의료 보장)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자 감축을 위해 중앙 정부와 17개 지역 자치정부 간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인민당은 11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출 감축과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270억 유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2년 예산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긴도스는 정부가 이제는 의료보장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여기서 추가로 100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장 부문의 채무가 150억 유로임을 상기시켰다.

긴도스는 의료보장 개혁을 위해 “연간 소득이 10만 유로가 넘는 사람에게 계속 공짜 혜택을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공공 의료보장 비용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3천67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천361 달러를 밑돈다.

인민당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의료보장 개혁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은 정부의 계획이 “위험선을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빈곤 퇴치와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모로코 정부는 기업에 새롭게 과세해 20억 디르함(2억 3천500만 달러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 적립을 계기로 식품과 에너지 보조금 부문도 개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로코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실업과 빈곤 해소 등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신경 써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