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北오판 막으려면 ‘시리아 제재’에 美공감 최근 거론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시리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한국 관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처럼 시리아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생화학 무기로 남한을 공격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무장관은 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지난 29일 본국 의회에서 화상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우려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28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구체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 2천500t의 화학무기를 가진 북한이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구체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WSJ은 최근 며칠 사이 터키와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 다른 우방들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를 조용히 압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북한과 이란의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단호한 행동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이 전날 시리아 공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이번 문제는 시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 더 대담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헤즈볼라와 북한, 모든 테러그룹, 또 한 번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를 독재자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 나라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을 못 하게 됐다고 기억할까, 아니면 국제사회가 뒤로 물러나 면책을 줬다고 기억할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케리 장관은 “아사도 같은 폭력배와 살인자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천 명을 죽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란과 헤즈볼라, 북한 같은 이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WSJ는 케리 장관이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이면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 분쟁에서 역할을 축소하면서 우방들의 안보 불안감이 누적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의회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더는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훨씬 더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