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입김…지역차 확대, 소비세 인상 못 따라가”

일본이 최저임금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임금을 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근로자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29일 2014년도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목표액(인구 비례 평균)을 작년보다 16엔 오른 780엔(약 7천832원)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임금 산정 기준을 일(日)에서 시간으로 바꾼 2002년도 이후 12년 만에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869엔이고, 가나가와(神奈川)현 868엔, 오사카(大阪)부 819엔의 순이다. 이들 지역은 A급으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 19엔씩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대체로 중간 수준인 B급, C급 지역은 각각 15엔, 14엔 오르고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沖繩)현(현행 664엔) 등 D급 지역은 13엔 인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최저임금 기준액은 오는 10월 무렵부터 적용된다.

임금 하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에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아베 내각은 노동계, 경제계,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정 회의를 여는 등 여러모로 임금 인상을 종용해 이른바 ‘관제 춘투(春鬪·춘계 노사협상)’ 국면을 조성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최저임금 목표치 설정에 아베 정권의 의향이 반영됐지만, 지역별 격차가 더 커졌고 인상 폭이 소비세 부담 증가나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목표액 차이는 205엔에서 211엔으로 더 벌어진다.

올해 4월 1일부터 소비세율은 5％에서 8％로 3％ 포인트 올랐지만, 최저임금 기준의 전국 평균 인상률은 약 2.1％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