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표결→거부권→법안 재표결 시나리오 예상…충돌격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12일(현지시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필두로 쟁점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전에 돌입했다.

공화당의 법안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화당의 법안 재표결 시나리오가 되풀이되면서 미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키스톤XL 법안을 표결처리한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4명 전원에다 민주당 의원 9명을 합쳐 가결 정족수(60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행정부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과제로, 지난 9일 하원에서는 찬성 266표, 반대 152표로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수차례 예고해 온 터라 키스톤XL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지난주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 2의 의석(67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존 호이븐(공화·노스다코다) 상원의원은 전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63석을 확보해 3분의 2 의석에서 4석이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더 많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키스톤XL 법안에 이어 13일 또는 14일에는 500만 명가량의 불법 체류자 구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아울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위축시키는 일련의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 행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가입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 위축 1호 법안은 이미 지난 8일 하원에서 처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나 오바마케어의 본질을 훼손하는 공화당의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고 밝혀 이 두 안건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