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새 연방의회 출범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의회의 독립적 윤리감시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건을 기습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이날 ‘의회윤리국’(OCE)의 감시권한을 축소하고, 사실상 감시대상인 의원의 감시 아래에 두는 개정안을 찬성 119대 반대 74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법사위원장인 밥 굿랫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OCE의 하원의원 형법위반 조사를 금지하고, 의원 비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하원윤리위원회나 다른 적합한 연방집행국에 직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의 고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하원윤리위에는 특정 시점에 OCE의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성명 발표를 금지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굿랫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OCE의 임무를 강화시키고 조사중인 대상에 대한 적법한 절차권리 및 목격자의 진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OCE는 하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들의 업무를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할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장은 “수많은 의원들이 OCE의 거짓 의혹에 호도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옳은 일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OCE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에 설립된 OCE는 6명의 원외구성원으로 이뤄지며, 증인을 소환하거나 연방의원을 직접 처벌할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나 뉴스보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원의원에 대한 감찰을 벌여왔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다른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OCE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당내 하원의원들은 안건 추진을 밀어붙였다.

　공화당은 다음날(3일) 열리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이자 OCE 설립을 적극 밀어붙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은 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주장했지만, 새 의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유일한 독립적 윤리감시기구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원은 “새 공화당 의회의 첫번째 희생양은 윤리”라면서 “공화당이 오늘밤 통과시킨 개정안은 사실상 OCE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