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슨, 北타격 목적 아냐…99% 확신”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정작 미국내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역으로 이동하고 미군의 ‘4월 북폭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꺼내 들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을,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조금 더 긴장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양에서 영국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유안 그레이엄도 “미국으로서 대북 선제공격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며 “칼빈슨 항모전단 배치는 전통적인 강압외교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 밴 잭슨도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말했다.

밴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공격이 기민하고 조용하게 이뤄졌다면 대북 정책은 정확하게 정반대”라며 “굼뜨면서도 시끌벅적할(loud and slow) 뿐”고 지적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우선 북한 핵심 군사전력의 대부분이 굴 속에 있어 타격하기 어려운 데다,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최우선 공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군사옵션보다는 더욱 강력한 제재 카드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일간 USA투데이는 전망했다. 이미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USA투데이에 “자금줄 옥죄기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북한 정권은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 외교협회(CFR) 소속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미·중 간 전략적인 불신의 틈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흔들리면, 과거처럼 중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