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밑접촉 끝 상원서 23일 새벽 2시 임시예산안 표결하기로트럼프 ‘핵 옵션’ 도입 거론하며 민주당 압박…백악관 “1주일 넘게 지속할 듯”공화 “다카는 시급하지 않아” vs 민주 “트럼프·공화 모두 수수방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의 조기 종결을 타진한다.
AFP 연합뉴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문을 열고 동시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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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다음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주말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월요일 정오 이후 종료되는 셈이어서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다카, 국경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내 의도”라면서 “국방 지출 증액, 재난재해 구호와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월요일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해 주말 내내 분주히 움직였다.
예산안에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연계시킨 양당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양당은 절차 표결 시점을 애초 22일 새벽 1시(한국시간 21일 오후 3시)에서 22일 정오로 연기하면서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시도했다.
임시 예산안 표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기 전 양당 중도 성향 의원 20여 명이 먼저 모여 물밑 조율을 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매코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민 문제를 포함시켰다”면서 “우리는 계속 정부의 문을 열고 동시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도 “곧 좋은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조율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표결에서 셧다운 종료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내에서도 평의원들은 대표성이 없는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 간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우리 당에서 누구도 자칭 상원의원 그룹이 만들어낸 설익은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민주당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원과 민주당이 수백만 미국인과 우리의 군대를 위한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는 한 불법 이민자 신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셧다운 장기화 우려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금주 다보스포럼 참석 일정도 유동적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교착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서로 남탓을 하는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1주일 이상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모든 안건은 시급하지만,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는 오는 3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다카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지도자들은 나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한다”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유튜브에 30초짜리 이민문제 광고를 올려 “트럼프가 옳다. 장벽을 건설하고 범죄자를 추방하고 불법이민을 막아라”며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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