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시민권 받을 길 열어준다

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시민권 받을 길 열어준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09:34
수정 2018-0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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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기금 26조원과 이민제도 강화 등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이 계획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달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양보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오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조성하고, 캐나다와의 북쪽 국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등의 국경보안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 대한 이민자의 가족보증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비자추첨제를 폐지하는 등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들과 만나 드리머 시민권 부여 계획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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