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 집행위원장 후보 “브렉시트 연기할 수 있어”

새 EU 집행위원장 후보 “브렉시트 연기할 수 있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07-11 15:33
수정 2019-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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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EU에서 입장 밝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후보는 10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다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은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이날 유럽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만약 영국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영국 측 의원 질의에 “나는 여러분이 남아 있기를 여전히 원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차기 EU 행정부 수장으로 지목된 후 브렉시트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영국은 지난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10월 31일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10월 마지막날에 반드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브렉시트는 어떤 것의 끝이 아니라 미래 관계의 시작이며 우리가 잘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어떤 어조와 자세로 브렉시트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EU 탈퇴 이후 영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유럽의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장 클로드 융커 현 EU 집행위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다. 취임시 첫 여성 EU 집행위원장이 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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