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오려면 바이든 조사해야”...‘우크라 스캔들’ 관련 문자 공개

“워싱턴 오려면 바이든 조사해야”...‘우크라 스캔들’ 관련 문자 공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0-04 21:04
수정 2019-10-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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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스캔들 관련자 발언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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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논의한 미 외교관들의 문자가 4일(현지시간) 새롭게 공개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니아 정부를 실제 압박한 내용 등이 담겨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 하원의 3개 위원회는 이날 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의 증언을 10시간 가까이 청취한 뒤 이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볼커와 다른 2명의 외교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볼커 전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측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확정하려면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수사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번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함께 자국 내 부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명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조사 대상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관여했던 우크라이나 대형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서 바이든 부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대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바이든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볼커 전 특별대표가 젤린스키 대통령의 측근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 조사에 협력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발표문 초안을 작성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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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AP 연합뉴스
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AP 연합뉴스
이번 볼커 전 특별대표의 하원 출석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진 후 연루된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의회 증언대에 선 것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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