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등 설득해 47억弗로 낮춰..이달중 서울서 협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원)를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자고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올해 방위비의 5배가 넘는 액수가 돌출적으로 나온 것에 당황한 국무부·국방부 당국자들은 여러 근거를 동원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했고도 전했다. 이를 밝힌 의회 보좌관은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같은 정황은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이같은 과도한 인상 요구에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미국의 동맹관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여론도 함께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주둔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CNN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0차 SMA에서 합의한 금액은 1조 389억원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10차 협상 적용기간은 2019년 한해로 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