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도 수사 배제 안해

미 검찰, ‘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도 수사 배제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9:46
수정 2021-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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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수사요원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정황도 함께 조사한다고 밝혔다.

CNN은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이 7일(현지시간) 원격 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원격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채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그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물론 소속 공화당에서조차도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일으키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확정되는 6일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시위에 직접 참석해 “포기도, 승복도 절대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의회로) 행진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약해서는 우리나라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강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의 이 연설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합동회의 시작에 맞춰 의회로 행진했고, 곧이어 수백 명의 지지자가 의회로 난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법률고문인 팻 시펄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연설로 인해 폭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난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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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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