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의
정부, 日기업 배상 참여·사과 촉구
日, 3자변제 후 구상권 포기 요구
피해자 반발 속 최종안 ‘힘겨루기’

한국 정부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최종안을 놓고 힘 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강제동원 배상 방안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했다. 서 국장은 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후나코시 국장에게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하게 소통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도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 일본 측의 호응이 없는 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을 주시하면서도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는 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 일본과 아직은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와야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며 “나아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가해 기업이 아닌 자국의 일반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본 측의 사죄 여부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의 직접 사과가 아닌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식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까지 먼저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반대 여론으로 합의안이 뒤집히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성사될 경우 추후 가해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의 확약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