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16:34
수정 2023-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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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초당적 참여…“노골적 잔학 행위”
러, 인도주의통로 및 산부인과 등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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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의원은 여야를 아우른 15명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해당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이며 이유 없는 잔인한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잔학 행위가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련법에는 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거환경 파괴, 출산 방해, 아동 강제 이동 등 5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전쟁범죄인데, 러시아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등을 무차별 공격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대량 학살 책임자나 연루자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정치 지도자와 군인들에 대한 국제 범죄 수사 및 재판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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