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민해방군에게 지시”
펠로시, 대만 방문 후 긴장 고조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완벽하게 침공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일(현지시간) 대만 관련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그가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회 모두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지 않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됐다”며 “많은 전문가는 중국군의 끝없는 무력시위가 대만인들이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해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대신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자유 진영 최전선에 선 타이베이를 포기할 것이냐’는 보수 진영의 반발을 의식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때부터 워싱턴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을 관리해 왔다.

의회 보고서는 “현재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대만의 방위를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한다. 다른 편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도발 억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며 상반된 견해를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4차례나 대만 방어를 확약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