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못 지키면 한국도 흔들…北 도발 본격화할 것”

“美, 대만 못 지키면 한국도 흔들…北 도발 본격화할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27 16:01
수정 2023-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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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극대화된 지난해 8월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군 군함에 승선한 군인이 망원경으로 대만을 바라보고 있다. 대만의 해안선과 산맥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촬영됐다. 서울신문 DB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극대화된 지난해 8월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군 군함에 승선한 군인이 망원경으로 대만을 바라보고 있다. 대만의 해안선과 산맥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촬영됐다. 서울신문 DB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이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강제병합이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미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이언 이스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도울 사이도 없이 대만이 속수무책 함락되거나 전면전을 벌이고도 병합을 막지 못하는 두 가지 ‘악몽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대만 정부가 중국과 평화회담에 나서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대만 전역이 순식간에 점령된다는 시나리오다. 두번째는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한국, 호주 등과 연합을 구축해 중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큰 피해만 보고 중국의 대만 병합을 막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 조종사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미 태평양 함대가 궤멸하는 한편 대만에 상륙한 미 해병대원도 모두 사망하거나 사로잡힐 수 있다고 이스턴 연구원은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제 첨단무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손에 넣게 된다. 또 폭격기와 미사일 부대 등을 대만에 주둔시켜 일본과 괌 주둔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를 차단해 동남아권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더욱 확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이 핵무장을 고려하는 등 주변 국가에도 연쇄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턴 연구원은 “핵무기 군비경쟁이 시작되고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쉽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에 패배한 미국이 더는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무력통일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침공이 실패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도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20척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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