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무료·난임 지원·미혼모 혜택
인구 감소 후 지원책 쏟아져 나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한 중국이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여성 대부분은 한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CPD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중국 여성 비율은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가임기 중국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평균 1.76명에서 2021년 평균 1.6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 가구 이상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2016년 2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 3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최근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윈난성의 중심도시 쿤밍의 한 병원은 정자 기증을 독려하며 키 164.7㎝ 이상의 대학생이 정자를 기증하면 4500위안(약 85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외에도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 당국에서는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8~25세 중국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낳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족한 보육시설이 진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