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신문 “북, 러 용병 바그너그룹에 포탄 1만발 공급”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각각 미국과 북베트남(월맹)에 군사자원을 쏟아부으며 사실상의 대리전을 치른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전 상황에서도 ‘포탄 대리전’을 치르는 모양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북한은 민간 용병 바그너그룹 등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 사격하는 양상이다.

29일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에 포탄 약 1만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다음 달 초까지 러시아에 철도로 포탄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 소식통은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포탄을 실은 열차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북한 국경도시인 나선시의 두만강역에서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경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송될 예정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20개 이상 종류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조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쿄신문은 이번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거래가 커비 조정관이 지적한 계획의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이 심화하자 북한에서 탄약을 조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1월에도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발표를 ‘중상모략’이라고 부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122㎜와 152㎜ 포탄 및 122㎜ 로켓을 구매하길 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미국은 올해 1월 위성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의 주장은 허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미 백악관은 또 북한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방 무기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 무기와 호환되는 구형 견인포를 많이 생산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노후화한 탄약 재고를 비싼 값에 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대로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표준 155㎜ 포탄으로 대리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을 인용, 한국이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군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155㎜ 포탄 약 50만발을 ‘대여’하는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對)우크라이나 조건부 무기 지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조건을 달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미국 방문 중인 28일 보스턴 하버브대 케네디스쿨 연설 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베트남전 당시 남과 북은 각각 월남과 월맹을 군사지원하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북한의 무력도발도 거세진 상황에서, 동맹 및 우방에 연루된 남북이 또다시 간접전쟁에 휘말린다면, 한반도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해질 수도 있다.일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 또는 신형 전투기 같은 무기를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러시아의 경제 보복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60여개 한국 기업의 러시아 법인 자산 규모는 수조원대인데, 러시아 경제 보복이 가시화할 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특히 고조된 북한 핵 위협으로 70년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절실해진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신뢰 입증의 시험대나 마찬가지다.

글로벌중추국가라는 현 정부의 가치 외교 전략에 비추어 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우리 위상에 상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외교 기조에 대한 일종의 ‘동맹 청구서’였다.

다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란 주장은 안보 공백 우려로 번지고 있다.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라 우리 군은 60일 분량의 전투 예비탄약을 비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충분한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으나, 일각에선 실제 비축량이 이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복잡한 외교 안보 환경에 ‘낀 한국’은 동맹을 외면할 수도, 러시아를 등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이다. 국익 우선 외교를 내세운 현 정부의 저울질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