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게 해달라” 공개서한 보낸 뉴질랜드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해달라” 공개서한 보낸 뉴질랜드 부자들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1 10:10
업데이트 2023-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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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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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뉴질랜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1뉴스 등 뉴질랜드 매체에 따르면 기업인, 유명인, 전직 공직자 등 뉴질랜드 부자 90명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라는 제목으로 뉴질랜드 정치인과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의 서두에 “우리가 내는 세금 액수에 실망해 공개서한을 보낸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세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생각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세금이 일부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인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조세 제도를 지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뉴질랜드 최고 부자 311가구의 실질 세율이 일반 국민 세율 20.2%의 절반도 못 미치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정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부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본소득이기 때문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부자 세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이번 서한 작성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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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뉴질랜드는 지난 2월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뉴질랜드 정부는 예산 사전 발표에서 2023년 예산에 부유세, 자본 이득세 또는 사이클론 복구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이클론 가브리엘 자연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 7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사는 현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인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말을 늘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부자 증세 주장을 비판했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재산 3억 뉴질랜드 달러(약 2517억원) 상당의 뉴질랜드 헬스장 사업가 필립 밀스, 유명 배우 로빈 맬컴, 전 뉴질랜드 보건위원장 롭 캠벨을 비롯해 기업인, 대학 교수 등 다양하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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