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연구그룹, 100대 기업 공시자료 분석 보고서GE 1천80억 달러, 애플 826억 달러로 1ㆍ2위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100대 주요 기업들이 자국의 세금을 피하려고 국외에 묶어둔 순이익이 1조 2천억 달러(1천347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공공이익연구그룹(PIRG)이 미국의 상위 100대 기업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이 미국밖에 쌓아둔 국외의 순이익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월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IRG는 또 자료 분석을 통해 100대 기업 가운데 82개 기업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low tax jurisdiction)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100대 기업이 국외에 남겨둔 순이익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 약 3분의 2가량인 7천760억 달러를, 순이익 기준 상위 15개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PIRG는 밝혔다.

국외에 남겨둔 수익이 가장 많은 기업은 GE로 1천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어 애플이 826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화이자(73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MSㆍ608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고 PIRG는 밝혔다.

PIRG의 이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낮추되 수익을 국외에 남겨두는 회사들에 대해선 세금 우대조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도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합법적으로 옮겨놓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은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회피를 막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실행계획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행계획에는 기업에 대해 과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순이익을 옮겨놓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국외 자회사를 통해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는 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국외의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미국 법인세율(35%)과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율 차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PIRG는 100대 기업 가운데 국외의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왔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밝힌 기업은 2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 21개 기업이 국외의 이익을 미국으로 들여 왔다면 93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자회사를 둔 외국의 세법에 따라 평균 6.9%의 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PIRG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