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어떻게든 피하려 들면서도 CEO 연봉은 최고가로 책정하는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CEO 연봉이 법인세 납부 실적을 웃도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령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는 지난해 59억 5000만 달러의 세전 이익을 낸 뒤 CEO 제임스 맥너니에게 233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오히려 8200만 달러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포드자동차 역시 앨런 멀러리 CEO에게 2320만 달러의 연봉을 줬음에도 법인세 190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이 자료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부능률센터와 정책연구소 두 곳의 합동 연구 결과다. 미국 내 30대 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조사하면서 법인세보다 CEO 연봉을 더 준 7개 기업을 골라냈다. 이 보고서에다 아예 ‘미국 깎아먹기’(Fleencing Uncle Sam)라는 제목을 붙였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 국민에게 쓰여질 세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줬는데 정작 회사는 그 돈으로 CEO의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포천은 “연방법에 따른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최고 35.3% 수준이지만 대기업들은 연구개발 비용이나 추가 투자를 위한 부동산, 장비 등에 대해 각종 혜택을 받는 수법으로 실질 법인세율을 12.6%까지 끌어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이들 7개 기업은 아예 -2.5%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총 740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19억 달러의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회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세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포드와 GM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고 JP모건은 답변을 거부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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