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매체, 美 행정명령 초안 보도
“반도체는 韓·대만, 2차 전지는 韓·日
바이든, 곧 ‘中 배제’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을 전격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 첨단 부품 및 자원 무기화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과 협력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갖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단독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첨단 의료기기 분야가 비우호적 국가의 재난이나 제재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가치사슬(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자원과 인력, 자본을 결합하는 과정)을 재편하라고 업계에 요구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손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2차전지는 한국과 일본, 희토류는 호주 등을 활용한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차량 생산에 어려움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구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미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크게 낮아졌다. 지금은 대만이 1위(22%)를 지키지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이 2030년쯤 세계시장을 석권할 전망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은 국가 안보 우려에도 화웨이나 SMIC 등 중국 업체의 반도체·통신장비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한국)과 파나소닉(일본)이 주도해 온 2차전지 시장에서도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한다.

앞서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분쟁이 생기자 2010년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굴복시켰다. 중국이 일부 첨단제품을 무기화하면 미국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다. 다만 매체는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업체(삼성전자·TSMC)가 몇 개 없어 미국이 이들을 활용하려면 다른 나라 정부의 양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