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 금지 확대

중국 본사 해외사업체까지 포함
무기금수 21國은 라이선스 요구
한국 기업은 직접적 영향 없을 듯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칩에 대한 수출 금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한 추가 조치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년 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인공지능 개발 등 군사용 반도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는데 당시 저사양 AI칩에 대한 부분은 빠진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 때는 저사양 AI칩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추가 조치에는 AI칩에 대한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된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칩보다 성능을 낮춘 것이다.

상무부는 모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와 상관없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등 무기금수 21개 국가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AP는 “이번 추가 조치는 중국이 해외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수출 통제는 명백히 국가 안보와 인권에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반도체는 여전히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 안보나 인권 위협이 있다고 확인할 때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듯 “AI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군사적 활용에 매우 중요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제적으로 중국을 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거론되는데 실제 성사되면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 기업은 AI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이번 추가 조치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