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년 만에… 상원서는 ‘불투명’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148년 만에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는데도 국경법 집행을 거부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64)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자당 내 유보파의 반대에도 찬성이 214표로 반대보다 한 표 더 많아 결국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 210명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지난 7일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당시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부패 혐의를 받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탄핵소추된 바 있다.
미 하원은 2월 마지막 주에 탄핵안을 상원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정책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공화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 기준인 중범죄 및 경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2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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