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