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도, 시위규제법 폐기도 안 먹히는 반정부 시위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총리 사임, 내각 총사퇴, 시위규제법 폐기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계속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유럽연합(EU)에 등을 돌린 대통령과 집권당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와 각료들이 시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해 소요 사태에 기름을 부었던 시위 규제법도 폐기됐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했다. 장기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S&P는 “정치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원조를 제공하겠다던 러시아의 약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사회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유와 평화 속에 자신을 표현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반정부 시위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 동시에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접한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만 동유럽에 접한 서부는 친유럽 정서가 강하다. 러시아 지향적인 집권당과 유럽 지향적인 젊은 층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와 EU의 경제 협정이 무산되면서 충돌했다. EU의 동유럽 확대 전략과 러시아의 옛 소련권 경제 통합 전략 다툼에서 승기는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시위가 길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0% 이상 인하하는 등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지도부와 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특정 정부가 아닌 국민을 지원하려는 의도와 연관된 것”이라면서 야권 내각이 들어서도 경제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우크라이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