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글로벌 자유무역 선구자 될 것”
美와 우회적 FTA… FT “효과 회의적”
현지 언론 “안보 협의체 쿼드 참가 가능”
영국이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단행 뒤 1년 만에 새로운 다자간 무역·통상기구 가입 시도다. 같은 날 데일리메일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영국이 참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EU를 중심축으로 삼던 영국이 안보·통상의 주무대를 대서양 위주에서 태평양 위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영국 구상이 제대로 작동할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선구자가 되고, 전 세계 우방 및 파트너들과 최선의 관계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열의에 따라 (창설국을 제외하고) CPTPP에 신규 가입하는 첫 번째 국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11개국으로 영연방 소속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국과 일본·칠레·멕시코·페루·베트남 등 5개국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약 10조 6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한국과 중국이 가입을 검토 중이지만, CPTPP 활성화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미국의 가입 여부가 꼽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미국은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한 나라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다. 결국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미국 없이 출범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이 높게 전망됐다. 영국 역시 CPTPP 가입을 통해 미국과 우회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의 핵심 의제가 ‘미영 FTA 체결’이 될 정도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에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은 시급한 과제다.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은 “영국의 위스키, 식음료, 서비스 산업이 CPTPP 회원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다. CPTPP는 또 EU와 다르게 영국의 법률, 국경, 통화에 대한 통제권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CPTPP 가입 성사 뒤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CPTPP 가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CPTPP 가입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이란 회의론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영일 FTA가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를 0.7% 성장시키는 데 그칠 것이란 연구가 나올 정도로 (지도상) 거리는 여전히 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가까운 EU에서 벗어나 CPTPP 가입을 활로로 삼으려는 영국 정책은 역설적”이라고 혹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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