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 생성형 AI 우려 반영
선거·교통 등 ‘고위험 분야’ 분류
위반 땐 ‘35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외 국가 기업들도 준수 의무
美빅테크, 산업 발전 저해 우려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최종 승인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이 법이 AI 관련 국제표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티외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와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유럽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뒤 6년간 공전하던 이 법이 통과된 건 2022년 11월 미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 붐’이 일고 있어서다. AI 전문가들은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일반지능(AGI)이 인류의 의사 결정을 대체할 위험과 뉴스 등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우려, 차별과 혐오에 악용될 가능성 등 위험을 경고해 왔다.

EU의 AI법은 의료·선거·자율주행차 등에 사용되는 AI를 ‘가장 위험한 AI’로 분류했다. 최고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 활용도 원천 차단된다. 인종과 종교, 성적 취향 등에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테러 납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치안 예측 업무에 AI를 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암울한 미래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EU 집행위원회는 AI법을 위반한 기업에 3500만 유로(약 520억원) 또는 세계 전체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EU는 ‘AI 사무소’를 신설해 법 집행을 총괄하기로 했다. AGI 모델에 대한 규제는 12개월 뒤 적용되고 오픈AI, 구글 등 이미 상용화된 AI 관련 규제는 36개월 뒤 시작된다.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담긴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

로펌 변호사 패트릭 반 에케는 로이터통신에 “이 법은 EU 회원국의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AI 플랫폼 기업에 적용돼 EU 27개 회원국 외 국가 기업에도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펌 변호사 매슈 홀먼도 CNBC방송에 “이 법은 EU에서 AI를 개발, 제작, 사용, 재판매하는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새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