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 자격 없다·국민에 부담 전가” 반발…선거 결과 변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당사자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재건계획을 승인했다.

16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새로운 종합특별사업계획(재건계획)을 15일 승인했다.

도쿄전력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니가타(新潟)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를 올해 7월부터 차례로 재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1·5호기까지 올해 안에 원자로 4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재건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이와 관련, 재건 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사업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손해배상기구를 거쳐 무이자로 대출하는 자금의 규모를 기존의 5조 엔에서 9조 엔(약 9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해 국비 1조 1천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건 계획은 원전 부지 내에 누적된 오염수를 올해 안에 모두 오염수 처리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전력 소매 자유화 계획 등을 고려해 도쿄전력을 발전, 송·배전, 전력판매(소매)를 담당하는 3개의 회사로 2016년 4월까지 분할하고 별도의 지주회사를 두기로 했다. 또 사고 원전의 폐로(廢爐)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치한다.

도쿄전력은 부채,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4조 8천억 엔의 비용을 삭감하고 올해 2천 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자구 노력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일본 언론은 원전 재가동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재건 계획의 실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즈미다 히로히토(泉田裕彦) 니가타현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에 관해 “그림의 떡이다. 원전을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비판이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탈(脫) 원전 주장을 내걸고 도쿄 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만큼 선거 결과가 재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