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는 등 생활고에 몰린 대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요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와세다대가 총 5억엔의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등 10개 이상 대학들이 학생 지원에 나섰지만, 전반적인 경영난을 우려해 학비 감면에는 소극적이다.

2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학생단체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FREE’ 등이 주도하는 등록금 감면 요구 운동에 현재가지 100개 대학이 참가했다. 대학생들은 “생활이 힘들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 “온라인 수업에서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업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온라인 서명 등 형태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바우라공업대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수업료 감면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이 벌어져 지금까지 800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했다. 대학 측은 일률적으로 6만엔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학생들은 수업료 감액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도시샤대의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학생(20)은 “대학 측에서 등록금 감면은 해 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온라인 수업이어서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도 학비를 깎아주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반면 한 사립대 교수는 “수입의 80% 정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도입 등으로 추가 부담까지 생겨 수업료 감면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문부과학성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올해 시작한 수학지원제도 대상에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궁핍해진 가구들을 추가했으나 중산층에서도 부모의 소득감소와 아르바이트 중단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대학 등록금 문제를 다뤄온 이와시게 요시하루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원을 잃은 학생들에게는 자퇴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돼버렸지만, 이 때문에 학생과 대학이 대립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학 측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가가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