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개헌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일 중의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전 국회 통과를 완료시킬 계획임에도 본래 목적인 개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지지통신은 자민당 내에서 개헌을 향한 움직임이 수그러들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한 데다 개헌을 평생의 숙원으로 여겨온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개헌 추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한 간부는 지지통신에 “총리가 ‘개헌논의를 하자’고 말하길 원하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다음 중의원 총선거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간부도 “아베 전 총리에게 있었던 (개헌) 열의가 스가 총리에게는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5000명대에 이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자민당 내 개헌 추진파에도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 각료 출신의 한 의원은 “향후 반년은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개헌 같은 것을 말하면 비판받는다”라고 말했다. 당장 당이 총력을 다해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헌의 화두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자민당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개헌까지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대형 상업시설 내 공통 투표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는 제74주년 헌법기념일로 이를 앞두고 NHK 방송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과 특히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미세하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3%,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거의 같았지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 포인트 감소했다.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한 이유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또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8%, “필요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해와 거의 같았지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 포인트 감소했다.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의 59%는 “자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분명히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