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관계 전문가 인터뷰

韓 총선 결과에 신뢰 흔들릴 수도
양국 이견, 국민정서 호소 말아야
DJ·오부치 선언 업그레이드할 때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오는 8일 25주년을 맞는다. 서울신문은 5일 일본 내 한일 및 국제관계, 안보 전문가 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이 교체돼도 변하지 않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내년 4월 한국 총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쌓아 올린 양국의 신뢰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과에도 양국의 교류가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유지가 한일 관계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대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민당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을 보는 일본의 관점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일 정치 지도자들은 한일 관계를 유리알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토(독도)나 역사 문제 등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자국 입장을 내세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문가들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당시 선언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던 때라 일본보다 국력이 약했던 만큼 한일 간 대등한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25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동등한 위치임을 반영해 중국과 북한 상황 등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의 개선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새로운 수평적 한일 관계를 포함해 한미일 연계까지 담은 선언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의했던 내용이 백지화된다는 불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뒤집히지 않도록 양국 협력의 제도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 정부 역시 한국에만 요구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게 곧 일본의 국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한일 방위 및 안보 협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따라 선언의 정신을 살려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큰 국력을 가진 국가가 됐으니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며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양국 간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