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한 주민 불구속기소
견주 등 2명은 기소유예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의 목숨을 살려 유명해진 개 ‘복순이’가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보신탕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복순이를 끔찍하게 학대한 동네 주민은 재판에 넘겨졌고, 복순이를 넘긴 주인과 보신탕집 주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여)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B(70)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동네주민 C씨(67·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걸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그러던 복순이는 지난해 8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C씨에게 흉기로 학대당해 코와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동고였다.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고, 이후 복순이를 B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B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도 “복순이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 달라”며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C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가족을 구했는데…“반인륜적”
비구협은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그렇다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동물병원을 나온 뒤 거의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점을 들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복순이가 학대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라며 동물보호법 제8조 ①항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적용하여 형사고발 했다고 설명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 업주에게 연락해 복순이를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