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법령 개정 추진할 것”
“모든 수단 마련해 문화유산 지키겠다”

‘미술관 옆 동물원’도 아니고 ‘세계유산 앞 고층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종묘(宗廟) 코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7일 오후 종묘를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을 반드시 막기 위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