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보수·개혁 세력 간 경쟁 격화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한 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해묵은 이슈이지만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개혁과 극보수 세력 간 경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극보수 성향의 자민당 총재 후보들은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부부별성’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최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동산 등기는 결혼 전의 성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직전에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며 부부동성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도쿄신문은 11일 “법무성 민사국 확인 결과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지적이 틀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민법 750조에서는 부부의 성을 동일하게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법은 189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부부동성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전통적 가족의 유지와 가족 간 일체감 등을 강조한다. 반면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최근 정부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고이즈미 전 환경상 외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등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극보수파가 극렬히 반대해 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또 다른 총재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 내 ‘보수 단결의 모임’은 전날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거부하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논의가 자민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족관 등을 놓고 당내 균열이 생기면 새 총재의 구심력이 흔들릴 수 있고 당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