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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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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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기(전 LG화학 사장·전 한국공학한림원 상근부회장)씨 별세 봉준(사업)정석(회사원)씨 부친상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2)2258-5940

●조명수(사업)명선(한국은행 발권국 차장)명재(삼성생명 명동AM지점장)씨 모친상 장한용(사업)씨 장모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2)3010-2294

●정용규(GS건설 플랜트프로포잘팀 부장)씨 모친상 29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31)384-4634

●이강배(삼성증권 부장)장석진(선두학원 원장)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20분 (02)2227-7569

●황보현(자영업)성현(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 스타즈 사무국장)씨 부친상 29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2)2225-1444

●김강현(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홍보팀 과장)씨 모친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02)3410-6901

●장희성(자인한의원 원장)희연(서울시립대 한국어학당 강사)희민(하나고 학생지원실장)희영(한국경제TV 앵커)씨 부친상 박철한(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실장)씨 장인상 29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2)3779-1924

●김종남(전 경인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29일 대전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2월 1일 오전 8시 30분 (042)250-9412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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